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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 기대 vs.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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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00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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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흥신소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레스토랑이나 마트,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남녀 커플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흥신소는 대상의 의뢰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사설 업소다. 2080년 신용아이디어법 개정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는 우후죽순 많아지는데 아직 이들을 관리·감독할 주무관청조차 없다. 관련